I 국민권익위원회 암표 근절 간담회 개최
I 1973년에 제정된 ‘경범죄 처벌법’이 유일
I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TV리포트=이효경 기자] 지난해(2023년) 정가 기준 16만 원 수준의 가수 임영웅 콘서트의 암표 가격이 500만 원까지 일명 ‘플미’가 붙어 논란이 됐다. ‘플미’는 다시 재판매할 때 웃돈을 덧붙이는 것을 뜻하는 ‘프리미엄’의 준말로 21세기 공연·산업계에서 가장 유행한 단어로 꼽힌다.
입장권 부정거래와 관련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이 대화에 나섰다.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에는 예스24, 멜론티켓, ,인터파크와 같은 주요 입장권 판매처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프로스포츠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등 스포츠 및 음악 산업계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익위는 암표를 근절하려는 방안을 놓고 각 업계의 현장 소리를 청취한 뒤 입장권 예매 시 추첨제를 적용하는 등 새로운 방안을 검토에 나섰다.
아울러 암표 규제에 대한 현행 법·규정의 한계를 심층 분석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프로스포츠협회를 통해 운영을 이어온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의 관리 체계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살필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임과 동시에 공연·스포츠 업계가 팬데믹 이전의 활기를 되찾고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암표의 심각성이 매우 높다.
개인단위로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정가보다 더 많은 가격을 받아 티켓을 되팔이하는 건 물론 반복 작업을 계속하도록 제작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일반인은 좌석을 보기도 전에 티켓을 싹쓸이하는 전문 업자까지 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권익위가 집계한 암표 관련 민원은 최근 5년간 549건으로 확인됐지만, 나이가 어리거나 고령의 구매층이 신고를 못 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암표와 관련해 입장권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라며 “관련 산업계와 만족할 만큼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 암표 판매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티켓 불법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기존 법은 1973년에 제정된 ‘경범죄 처벌법’이 유일했다. 이 처벌법의 내용은 현장에서 거래되는 암표 매매에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내용에서 알 수 있듯 대부분이 오프라인 매표소에서 예매하던 오래된 법이다.
경범죄 처벌법으로는 당연히 온라인에서 성행하는 암표 거래를 단속하고 처벌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시대 흐름에 따라 2024년 51년 만에 공연법이 개정돼 온라인에서도 처벌이 강화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부터 매크로 등 온라인을 통해 구입한 티켓에 웃돈을 붙여 판매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부당 거래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한다.
담당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하고 관련 체계를 강화에 나서 상습, 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연예계에서도 암표 거래 근절에 노력을 쏟고 있다.
아이유 소속사 EDAM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 공식 팬카페에 ‘2024 IU H.E.R. WORLD TOUR CONCERT IN SEOUL 부정 티켓 2차 취소 안내’ 공지를 올린 바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부정 티켓 거래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총 44건의 예매에 대하여 당사의 방침대로 즉각 조치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속사는 동일한 연락처를 통해 예매하거나 이상 구매가 감지된 5명과, 암표 거래 또는 거래를 시도한 5명에 대해 각각 팬클럽 영구 제명하는 등 강력하게 관리에 나섰다. 또 이상 거래로 확인된 일반 예매를 통해 구입한 29명에게는 해당 공연 티켓 취소와 함께 향후 팬클럽 가입할 수 없으며 콘서트 예매에도 제약을 걸었다.
EDAM 측은 “당사는 팬들의 제보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감지된 부정 거래로 의심되는 건들에 대하여 지속해서 적극적으로 소명 요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효경 기자 hyooo@fastviewkorea.com / 사진=물고기 엔터테인먼트 제공, 이담 엔터테인먼트 제공, 뉴스1, Shutterstock, TV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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