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황준국 주유엔대사
I 유엔 대북제재위 종료
I 北 러시아에 감사 표해
[TV리포트=한하율 기자] 최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러시아가 대북 제재 체제의 경계선을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상반된 반응을 보인 남북이 다시 한번 상반된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지 시각으로 11일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지난달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감시탑 역할을 하는 패널이 러시아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고 알려졌다.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공개 토의는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안 거부권 행사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진행된 공개토의에서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안보리 결의 위반을 감추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를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보리의 대북제재위가 이달 30일이면 종료되는 것을 시사하며 “거부권 행사로 우리는 중요한 정보 채널을 잃었다”고 언급하며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을 위한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에 관한 패널 보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거부권이 사용됨으로써 안보리의 권위마저 실추시켰다”라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난의 지적을 멈추지 않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임기 연장 결의안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와, 기권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이사국은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해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해 온 기구다.
2009년 이후 14년간 매년 결의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 왔는데 이번 러시아의 선택으로 임기 연장 불발이 된 것이다.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오는 30일로 종료되어 14년 만에 기구 활동을 멈춘다.
이날 바실레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대북 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자국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아 거부권 행사를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안보리가 대북 제재 레짐(체계)의 한도 개편에 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긴요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패널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다”고 말해 앞선 거부권 행사 의지와 다르게 대북 제재 일몰 조항 신설 요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발언을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명분 쌓기 용 전략으로 보고 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이날 러시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하면서 코피를 쏟는 모습을 보이며 발표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내려갔다.
황준국 대사에 이어 초연히 발언을 이어간 김성훈 참사관 역시 “러시아는 안보리가 재 연장을 결의하지 않을 경우, 2025년 대북 제재가 종료되는 일몰 조항의 추가를 주장했다”고 밝히며 “말할 것도 없이 상임이사국 미국·영국·프랑스와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 10개국(E10)은 아무도 이 제안을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한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북한 측 인사도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김 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총회 발언에서 “불법적인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준 러시아에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고마움을 표하며 “안보리의 제재 결의는 북한의 주권과 발전 및 생존권을 짓밟으려는 미국의 악랄한 적대적 정책의 산물이며 절대 등장하지 말아야 할 역사의 쓰레기”라고 주장하며 미국에 대한 적대심을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우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인정한 적이 없다. 이는 주권 국가 평등과 내정 불간섭 원칙이 명시된 유엔 헌장과 주권 국가의 존재 권리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이른 시일 내에 새로운 결의안의 초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북제재위가 임기 연장을 가져갈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한하율 기자 content_2@tvreport.co.kr / 사진=UN TV,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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