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4·10 총선 범야권 압승
I 법인세 감면·상속세 완화
I 민주당 ‘횡재세 도입’ 추진
[TV리포트=한하율 기자] 지난 10일 이루어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압승하면서 법인세 감면, 상속세 완화 등 재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반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노란 봉투 법’이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삼았던 금융·정유사에 대한 ‘횡재세(초과 이득세)’ 도입 등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총선으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당 위치를 차지하면서 세법 개정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尹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불리는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중 하나로 기업이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늘릴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최대 세율 50%(대주주 할증 시 65%)로 주요국 대비 높은 상속세에 관해서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감세 기조에 대해 야권은 부자 감세,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는데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 인사의 대거 당선 확정으로 입법을 장담하기 어려워진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그동안 과도한 법인세와 상속세가 기업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하는 주요 요소로 꼽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지방세 포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0위 수준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세수 비율도 2020년 기준 3.4%로 OECD 평균(2.7%) 대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과세체계까지 복잡해 법인세제 경쟁력을 순위로 매기면 OECD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도 마찬가지로 주요국 대비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적용하는 최대 주주 할증 과세 시 60%로 가장 높아 2021년 기준 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 비중 역시 OECD 회원국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주요 7개국(G7)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하게 제기해 왔다.
이런 탓에 경제계는 법인세·상속세 완화를 포함한 세제 개선과 규제 혁신 등에 22대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해 왔는데 총선 결과 때문에 감세 정책이 도마 위에 올라 비판을 받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 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재정수지란 통합 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를 말한다.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의 적자 규모가 전년 결산 대비 30조 원 줄었으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전망한 수치인 58조 2,000억 원보다는 28조 8,000억 원 늘은 87조 원으로 확인됐다.
전망 수치보다 큰 폭으로 적자 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 수입은 344조 1,000억 원으로 편성한 세입 예산 수치인 400조 5,000억 원보다 56조 4,000억 원이 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치는 역대 최대의 세수 결손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수입이 줄어든 만큼 재정 적자 폭이 늘어나는 불가피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재정 적자가 늘어나자,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9%로 예산안 전망치(2.6%) 대비 1.3%포인트(p) 올랐다. 3.96%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코로나19가 퍼진 2020~2021 회계연도와 외환위기를 맞은 1998 회계연도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서 충격이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 위기가 불어닥친 2009 회계연도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러한 수치가 나온 이유를 사상 최대 규모로 발생한 세수 결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지난해 국가채무가 1,126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조 3,000억 원 불어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49.4%)도 전년보다 0.1%포인트 오르며 사상 첫 50%를 넘어서 충격이다.
지난해의 경우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았고 기업의 실적 악화 등이 있었기 때문에 법인세 감소가 뚜렷할 것처럼 보였으나 전체 국세 수입의 25%가량을 차지하는 법인세 감소로 인한 세수 펑크 재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연간 법인세가 80조 4,00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22.4% 감소해 전체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이 23%로 낮아졌다. 원래대로라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소 정책 추진으로 올해 2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을 보여 세수 결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이번 총선의 결과로 야권 인사들이 대거 영입될 것으로 보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법인세 감면, 상속세 완화 등 각종 경제 정책 추진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계의 반발을 샀던 민주당의 경제 관련 법안은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당론으로 민주당이 추진했던 횡재세 도입이 여기에 속한다. 그동안 민주당은 은행과 정유사가 일정 기준을 초과한 이익을 거둘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횡재세에 대해 이중과세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입법되지는 못했으나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올해 국가결산 보고서 발표가 국가재정법이 명시한 ‘4월 10일’을 넘겨 이례적으로 발표된 것에 대해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미룬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의 예상치보다 악화한 결산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윤 대통령과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가 통상 4월 첫째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열러 국가결산 안건을 의결해 온 것에 비해 상식을 벗어난 ‘발표 미루기’에 대한 해명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하율 기자 content_2@tvreport.co.kr / 사진=대통령실, 뉴스 1, 셔터스톡,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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