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대통령 됐네” 32년 만에 달성한 67% 투표율에도 尹정부의 참패 원인은?

I 야권 다수당에 기존 정책 진행 어려울 듯

I 김건희 여사 디올 백, 주가조작 리스크

I ‘독단’, ‘불통’ 소통 하지 않는 대통령 이미지

[TV리포트=이효경 기자] 4월 10일 32년 만에 67%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참패하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번 선거 결과로 국민의 힘을 대적한 당에서 내세운 ‘정권심판론’에 대한 매서운 민심이 열렬히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독단’, ‘불통’, ‘정치 걸음마’ 등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바뀔 제22대 국회에서 기존 운영체제에 대대적인 전환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4월 10일 윤 대통령은 이날 공식적인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선거 개표 방송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시작부터 압도적인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정 운영을 이어왔다. 이러한 배경으로 총선 격전지를 다니며 24차례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권 선거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당 밀어주기를 택했다.

민생토론회에서 갖가지 지역 개발 정책을 발표하는 등 여러 공약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지만 결국 야당에 패배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야당이 내세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 공세를 본격화한다면, 극한의 여야 대결로 국정 마비 사태가 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자신이 말했던 ‘식물 정부’, ‘식물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권심판론의 불씨에 가장 크게 화를 지핀 건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었다.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논란에도 제대로 된 사과나 해명 없이 어물쩍 넘어갔으며,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도 어떠한 방안도 강구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지난 달인 3월엔 이제 막 꽃을 피울 나이인 어린 해병대원 사망 사고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 호주대사로 임명해 비난받은 바 있다.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려 버렸다는 야당의 비판과 국민의 관심이 들끓자 이 전 장관이 대사 임명 25일 만에 자진해서 사퇴하는 형식으로 상황을 무마시키려 했으나 타이밍을 놓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하여 물가가 폭등해 서민이 힘들어하는 상황에도 ‘대파 875원’ 논란을 만들며 현 정권에 대한 민심은 싸늘하게 식어만 갔다.

윤 대통령은 끊임없는 인사 논란도 있었다.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도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이 무려 18명에 이르고 도중에 낙마한 장관도 상당수다. 자신과 가깝다는 이유로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인물들은 주요 자리에 앉혀 국정을 운영한 점도 지속해서 비판받는 원인 중 하나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은 참패하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의 임기보다 더욱 강력해진 여소야대 국회를 맞이하며 정국 주도권을 야권에 뺏기게 됐다.

지난해(2023년) 1월 조선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의 승기를 가져야 공약했던 정책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고 반면,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본인 스스로 말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내세웠던 노동·연금·교육 등의 ‘3개 개혁’은 지지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총선 이전에 언급했던 감세 등 각종 공약 또한 현실화하기 힘든 처지에 놓였다. 더하여 야당에서 예고했던 국정 심판도 무작정 외면하기에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껏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인천 계양을 지역구 당선이 되면서 “국정이 더 이상 퇴행을 멈추고 다시 미래를 향해 재도약할 수 있고, 지역 사회가 더 발전하도록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히며 정부 심판론보다 투표해 준 시민에 감사 인사말부터 전했다. 하지만 22대 국회가 시작하게 되면 강경한 정책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에도 대규모 분열이 발생했다. 선거 기간 동안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용산발 리스크’를 근심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흘러나오며 윤 대통령이 가진 국민의 힘 당내 영향력은 이미 뿌리가 흔들리던 상태다. 당내 非윤계 주자들을 중심으로 합심해 본격적으로 당과 정권 관계를 수평화를 요구하거나 국정 기조 변화를 요청할 경우 대통령이 당에 미치는 영향력은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

대대적인 위기를 맞이한 대통령실은 참모진 개편을 필두로 개각 등의 해결할 방책을 고심하며 국면 전환을 기획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올해 가장 큰 화두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이 사건이 장기화한 갈등에 대한 해법도 제시하고 해결해야 한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국정을 돌아보면서 국민께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방안부터 고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효경 기자 hyooo@fastviewkorea.com /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