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통일부 ‘북한 총선 개입’
I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I “독재 VS 민주 프레임”
[TV리포트=한하율 기자] 지난 2일 통일부가 북한의 총선 개입 시도가 있었음을 밝히며 북한 측에 강력한 경고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4·10일 총선을 약 일주일가량 앞둔 가운데 통일부가 북한 측의 총선 개입 시도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통일부는 “북한은 우리 선거 일정을 앞두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를 통해 대통령을 모략·폄훼하며, 국내 일각의 반정부 시위를 과장해 보도하고, 우리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이런 시도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주장하며 “우리 정부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현명한 우리 국민 누구도 이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일부 측은 총선을 앞두고 강화되는 북한의 총선 개입 시도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며 “북한발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선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한다”라고 전했다.
북한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를 ‘파쇼독재’,‘검찰 독재’와 같이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차기 국회에서 민주 세력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난 19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윤석열 독재 세력을 반대하는 민주 세력 총단결로 탄핵 국회 건설”이라 보도하고, 그로부터 3일 뒤인 22일에는 국내 반정부시위를 두고 “4·10 총선을 윤석열 심판의 날·응징의 날·탄핵의 날로 만들기 위해 투쟁”이라고 전한 바 있다.
위와 같이 현재 정권의 전복을 부추기는 내용의 글이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날이 지난 3월만 해도 열흘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북한 측은 21대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지 않고, 야당이던 보수 정당을 비난 했던 전적이 있다. 그보다 앞서 이루어진 19~20대 총선에서는 보수정권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그동안 표출해 오던 입장을 미루어 볼 때 반정부 여론 확산을 시도하고 ‘독재 대 민주’ 프레임을 씌워 선거 구도를 왜곡하려 선동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통일부의 이러한 입장 발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도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남 비난 기사가 실린 것만으로 선거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북한은 꾸준하게 대남 비난 기사를 발행해 왔다. 최근 북측의 대남 비난 기사가 증가하기는 했으나 통일부가 직접 나서서 ‘총선 개입 시도’라고 규정한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전문가들은 통일부의 선거 개입 시도 주장에 모순이 여럿 숨어있다고 말한다.
통일부가 주장한 기사가 실린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사이트는 현재 한국에서 볼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경찰청에 의해 IP가 차단되어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국내 언론도 통상적인 대남 비방 기사는 보도하지 않고 북한 매체를 인용해 보도하는 경우에도 일부만 발췌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이러한 모순점을 지적하자 통일부 관계자는 “조선중앙통신은 대외용이고, 노동신문은 공식적으로 대내 매체이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국민이 노동신문 보도 내용도 접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앞서 이루어진 총선과 비교해 봤을 때 대남 비난 기사가 더 많이 발행됐는가에 대한 것도 불분명한 점을 지적했다.
통일부 측은 “심하다, 약하다 차원이 아니라 ‘상호 비방·중상 금지’와 ‘내부 문제 불간섭’은 1970년대부터 합의해 온 기본적인”이라고 밝히며 “합의 정신과 기본적 예의를 지키지 않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통일부는 권영세 장관이 통일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초까지 노동신문을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는 ‘노동신문 개방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접근 제한을 해제해 일반 국민들이 북한의 실상을 쉽게 알게 되는 것은 물론, 연구처럼 다양한 목적으로 노동신문이 이용되는 가운데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사업으로 추진되던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김영호 장관이 취임하면서 사업의 추진이 중단됐다. 김영호 장관은 사업 추진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하율 기자 content_2@tvreport.co.kr / 사진=뉴스 1, 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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