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양문석 후보 딸 명의 대출받아 주택 매매
I 한동훈 및 정치권 ‘사기대출’ 비난 공세
I 국힘, 민주당 ‘부동산 리스크’ 후보자 나열
[TV리포트=이효경 기자] 아파트 매매를 위해 대학생 신분인 딸 명의로 거액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실이 공개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를 향해 지난 3월 31일 국민의힘 등이 “사기대출”을 언급하며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의 대응을 삼가면서도, 이 사안이 총선 민심에 안 좋은 결과로 다다를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양 후보는 지난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에서 제안한 방법을 채택해 이루어진 대출이며, 이 대출로 인한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사기대출이 아니라고 앞서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전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서울·경기 유세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설령 새마을금고에서 직원과 얘기하고 했어도 사기대출이 성립된다”며 “어디서 약을 팔고 있냐”고 양 후보를 비판했다. “양문석 씨는 현재 ‘사기대출’이라고 하는 사람 모두를 고소하겠다는데, 한동훈을 먼저 고소하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우리 모두에게는 주택 매매 시 대출 규제를 걸어놓고 자기들은 뒷구멍으로 이러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루 뒤 한 위원장은 4월 1일 양 후보를 사기대출 죄로 고발하겠다고 먼저 발표했다.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주택담보대출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사업자금 대출을, 그것도 대학생 자녀(딸) 명의로 받아 고가 아파트를 매매했다면 사기가 아니고 뭔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부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하면서 고금리의 대부업체에서 7억 5,000만 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 양 후보는 이듬해 4월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후 대부업체 대출금을 완납했다.
2021년 당시 금융권에서는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있었는데, 이에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자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사는 편법 사례가 공공연하게 퍼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금융권 임원은 양 후보 사례를 두고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 대출을 받을 경우 자금 용도를 확인하는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강민석 대변인은 “개별 후보가 대응 및 대처할 문제는 개별 후보가 대응한다”며 양 후보의 부동산 문제에 당 차원에서는 거리를 둔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하지만 강 대변인은 “당내에선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당 은행의 권유에 따른 관행적 대출이라 하더라도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대학생 딸의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얻은 점은 법을 벗어난 행위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은 양 후보자가 “피해자가 없지 않느냐”고 반박한 게시물이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서울에 출마한 민주당의 한 의원은 “대출 방식도 문제로 언급되는데, 양 후보가 그걸 ‘불법이 아니다’라고 대처하는 방식이 사태를 더 거칠게 만들고 있다”며 “격전 지역 후보들에게는 악재”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속해서 민주당의 부동산 비리를 파헤쳐 왔다. 지난 3월 29일 부동산 재산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후보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공영운·안산갑 후보 등을 겨냥해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와 비리의 성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같은 날 논평을 발표하고 “공 후보는 부동산 규제 시행 하루 전날 병역의 의무 중이던 아들에게 30억 원 상당의 건물을 꼼수로 증여했고, 양 후보는 경제활동이 없는 20대 재학 중인 딸 명의로 11억 원의 잔머리 특혜 대출을 받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박 공보단장은 “경기 부천을의 김기표 후보는 65억 원 규모의 강서 마곡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부채는 약 57억 원으로 많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며 “상가 5채를 거머쥐고 갭 투기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상당의 이강일 후보와 상가 4채를 보유하고 농지법 위반이 발각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충남 천안갑의 문진석 후보도 있다”고 민주당 부동산 리스크 후보자를 덧붙여 나열했다.
그는 또 “민주당 후보들이 부동산을 구입한 시점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전 국민이 집값으로 고통받던 시기”라며 “여기에 민주당은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삼아 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고 주택법 개정안, 임대차 3법까지 내밀며 유례없는 초유의 부동산가격 폭등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박 공보단장은 “이러한 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을 넘어 여전히 집값에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자 위선이다”라며 “연이어 터지는 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들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설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이효경 기자 hyooo@fastviewkorea.com / 사진=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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