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I “2000명, 최소한의 증원 규모”
I 의료계 인사 싸늘한 반응
[TV리포트=한하율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증원 2,000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향적 입장을 밝혔는데 의료계의 반응이 싸늘해 여전히 의료계와의 입장 차이는 줄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 개혁을 주제로 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국민의 생명이다. 의료 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담화는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국민 여러분,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신가. 국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전하며 입을 열었다.
이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은 다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정부의 의료 개혁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의료 개혁 증원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4대 의료 개혁 패키지에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다”고 말하며 “필수 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여기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필수 의료 투자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 등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고 의료 개혁이 의사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진행된 것이 아님을 부연 설명했다.
이런 정부의 입장을 제시했는데도 소통하지 못하는 의료계를 지적하며 “지금 전공의들은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다. 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덧붙여 “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한 것이다.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의 의료 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설득에 나섰다.
이어“필수 의료와 비필수 의료, 지역 의료와 수도권 의료 간의 의사들 소득 격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의료 산업의 미래를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함께 약속했다.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 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 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하지 않았다.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끌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2,000명을 늘리는 것은 과도한 계산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고 말하며 “절대 그렇지 않다.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반박에 나섰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들어 설명을 이어가기도 했다. “영국의 현재 의사 수는 20만 3,000명이다. 우리나라 인구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15만 6,000명이다. 프랑스는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6만 3,000명, 독일은 23만 2,000명, 일본은 13만 4,000명이다. 모두 우리나라 의사 수 11만 5,000명보다 크게 높다. 현재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가 영국은 1만 1,000명, 프랑스는 1만 명, 독일은 1만 127명, 일본은 9,384명이다. 모두 우리나라의 3,058명보다 크게 많다”고 말하며 이번 증원의 추산치가 결코 많은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통을 중단했던 의료계의 모습을 지적하며 “그런데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야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거부하는 의사들을 향해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로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뜻을 전했다.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다.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정부는 8,800명의 전공의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정부가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며 이날 담화를 마무리 지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 담화에도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인 임현택 당선인은 “입장이 없음이 공식 입장이다. 그 이유조차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논평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불쾌한 심정을 여실히 드러냈다.
의사협회의 전 회장인 노환규 역시 “대통령은 예상했던 대로 물러섬이 없다”고 말하며 “팩트마저 또 거짓 주장을 했다”고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통계 중에서 유리하고 필요한 것만 쏙쏙 빼서 말하고 불리한 통계는 모조리 빼놓았다. 완전히 편향된 정보의 제공 그것이 권력의 횡포”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의대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방재승은 “이번 정부는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담화문이었다”고 말하며 “한국 의료의 미래가 걱정”이라고 전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지적을 멈추지 않았다.
이 외에도 의료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비판적인 발언이 지배적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 했던 말과 다를 게 뭐냐”, “응급실은 최소한의 기능으로만 유지되고 이제부터 아비규환이 이루어질 것”, “마치 모든 게 돈 문제인 양 이야기 하는 게 싫다”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의료계에선 돈 때문에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의료계의 주장에 따르면 의사를 양성하고 필수 의료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교육여건이나 수련환경을 보장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의대 증원만 외치는 모습이 아이러니하다는 입장이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나 투쟁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피해를 제3자가 보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현재 의료계와 정부의 다툼으로 선량한 시민들만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4세 여아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다가 사망하고, 심근경색으로 진료 거부를 당한 90대 할머니가 사망하는 등의 상황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시민들은 하루빨리 두 집단 사이의 입장 차이를 해결해 의료 정상화가 오는 날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
한하율 기자 content_2@tvreport.co.kr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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