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 23회 민생토론회
I 용인, 수원, 고양, 창원
I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TV리포트=한하율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의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자치 권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용인 특례시청에서 열린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제23회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네 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 및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 예시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 허가 등을 제시하며 “이 같은 권한이 광역 단체의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특례시로 권한 이양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특례시가 지역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만 아니라 이미 광역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민생토론회가 열린 용인은 지난 2022년 1월 용인특례시로 새로 출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한 첫 토론회로 지난 1월에 열린 민생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용인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반도체 생산 거점이 될 것이라며 인에 대한 기대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특례시 위상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실행된다면 110만 명 용인 시민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화를 위해서 첫 번째 추진 계획으로 용인의 교통 인프라 개선을 뽑았다.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히며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 계획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 짓고 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본격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국도 45호선 확장을 비롯한 인덕원에서 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 경강선과 용인을 연결하는 연계 철도망 구축 등도 함께 약속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연말에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는데 용인에 주거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에 조성될 주거문화복합단지는 교외 지역과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청년 세대가 함께하는 영타운을 결합한 형태로 조성될 예정이다.
용인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으로 맞춤형 교육기관도 함께 설립하겠다고 전했다. 지역 맞춤형 교육기관으로 반도체 마이스터고를 설립하고 수도권 최초가 될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에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 과정을 만들어 반도체 관련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이어 시립 박물관과 예술관 설립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용인시로 대폭 이관해 시민들의 문화 예술 접근성을 높일 계획도 발표했다.
한 건설 사업자가 지적한 건설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건설이 대부분 대출 자금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뭐든지 빨라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계속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정부에서 대규모 사업을 결정한 후 특례시가 신속하게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건설 관련 권한 역시 특례시에 많이 이양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조속한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특례시와 정부가 협력해 체계적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정부의 발표에 이어 이상일 용인시장은 “특별법 제정은 시간이 좀 걸리는 사안이다. 그 사이에 각종 필요한 권한이 대폭 이양됐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드러내며 “여기에 경기도 부지사님 와 계시는데, 산단 심의권은 우리한테 이제 넘겨달라”고 말해 현장이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민생토론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용인에 방문해 유세하면서 용인을 ‘반도체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할 때 ‘선거용 립서비스’ 아니냐고 많은 분이 생각했었다”고 밝히며 “선거 때 말씀드린 것, 국정과제 판을 사무실에 만들어 놓고 있고 작은 지역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이번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이행을 약속했다.
윤정부는 이번 민생 토론도 그 연장선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생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점검 행사로 볼 수 있으며 이번 민생토론회를 통해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실제 조성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날 민생토론회 자리에는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특례시 관계자 및 용인에 거주하는 시민, 직장인, 기업인, 지역 예술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지역의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게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이른 시일 내에 제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의 권한이 확대되고 전략 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의 특례시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하율 기자 content_2@tvreport.co.kr / 사진= 뉴스 1,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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