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반대 없었다” 일본 ‘의사회’가 직접 한국 방문해 향한 곳

I 고베시 의사회 대구의사회에 회의 요청

I 일본 ‘지역의사제’ 9년 동안 의무적 근무

I 복지부 차관, 의사 집단에 날카로운 비판

[TV리포트=이효경 기자] 지난 27일 대구시의사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대구 북구 대현동에 위치한 시의사회관에서 일본 고베시 의사회와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베시의사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과 관련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등 토론을 이어갔다. 간담회에는 한국 측으론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 이상호 부회장, 김경호 부회장, 김용한 기획이사, 이준엽 공보이사, 이종목 공보이사, 김용한 기획이사 가 참석했다.

이어 일본 측에선 고베시의사회 호리모토 히토시 회장, 구지메 겐이치 부회장, 마쓰이 세이이치로 부회장, 아라키 구니히로 부회장, 스즈키 야스노리 회계책임자, 김수량 고베아사히병원장 등이 회의에 참여했다.

고베시의사회는 회의에서 한국 측에 전공의와 교수들이 병원에 사직서를 내는 이유, 파업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민 반응, 의대 정원 증원 논의 시 의사협회 대표 참여 여부 등을 질문했다. 이어 농촌지역 의사 유인 방안, 의사 면허가 정지 처리된 수련의 수입 여부, 지역 의사 확대 방안,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소득 감소와 전문의 경쟁 심화 여부, 의료계 전문의 편중 현상 대책 마련 여부를 물으며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민 대구의사회장은 현재 한국의 의료 현장의 실제 분위기를 조목조목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국외에서 먼저 나서 간담회 요청을 청한 적은 처음”이라며 “앞으로 고베시의사회와 상호 교류를 지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논란으로 한국은 정부와 의사협회가 극단을 치닿는 반면 일본은 지역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 일본의사회는 반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본 후생노동성·일본 의사회·의사수급분과회·국제의료연구센터를 직접 방문해 의사 인력을 확충한 일본의 경험을 학습하고 필수 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지부 장관에 다케미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은 일본의 의대 정원 확대 과정을 상세한 설명에 나섰다. 2000년 이후 일본은 지역 곳곳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대학병원 의사의 근무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지역별·진료과목별 의사 편중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다케미 장관은 “지역 근무 의사제 등을 활용해 의대 정원 증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했고, 이 과정 흐르는 동안 의사단체가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조 장관은 강조했다.

일본은 지역 의사 부족 현상이 중대해지자 의대 정원을 2007년 7,625명에서 올해 2024년도 9,384명으로 23.1% 증가시켰다. 일본이 발표한 내년 의대 정원은 9,403명으로 알려졌다. 후생노동성은 지역 의사 증원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의사가 4만 5,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다케미 장관과 조 장관이 합리적인 수급 균형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전면적으로 공감했다”며 의사수급과 관련, 한·일 전문가 공동워크샵 개최 등의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 방안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본의사회 카마야치 사토시 상임이사는 조 장관에게 일본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의사회의 역할,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책 등과 관련해 상세한 설명을 했다. 카마야치 상임이사는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절대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 때 일본 의사회도 당연히 반대하지 않은 것이다”며 “정원을 늘리기 위해 착안한 방법으로 지역 의사제로 선발한 점이 의사 및 국민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추가로 그는 “의사 근무시간이 감소함에 따른 국민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부분고 면밀히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이 시행하는 ‘지역의사제’는 의사가 부족한 특정한 지역의 의과대학이 그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하여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알려졌다. 정부는 학생에 장학금을 지급하며 졸업 후 의사는 해당 지역에서 9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방침이다. 거치 기간이 끝나더라도 해당의사는 90%가 그 지역에 남는 결과가 나왔다. 일본에서는 성공한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그 외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지역 의사 확대 정책으로는 지역 출신 선발제, 자치의과대학 등이 있다.

반면에 한국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8일 보건복지무 박민수 제2차관은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과정을 의정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것은 국민과 국민에 특권을 갖고 있는 의사 집단 간의 싸움”이라고 말하며 의사회에 날카로운 비판을 보냈다.

이효경 기자 hyooo@fastviewkorea.com / 사진=출처: 대구시의사회 제공,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