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신임 위원 12명 위촉

[TV리포트=김현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2024년 6월 14일 자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2024. 6. 14.~2027. 6. 13.)이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강석원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계승균 한국지식재산학회 부회장,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부 교수, 김민정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원학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성윤용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 겸임교수, 윤주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상호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원복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장혜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총 12명이다.

이번 위원 위촉은 임기가 만료된 기존 위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저작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제112조의2에 따라 학계, 법조계, 문화산업, 공공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해 진행했다. 위원들은 앞으로 저작권 분쟁 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6. 14.)해 강석원 위원을 제6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강석원 위원장은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저작권국장 등을 역임했다.

유인촌 장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이번 신임 위원 위촉을 계기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 새로운 환경 속에서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하고 원활한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더욱 노력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