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공연 취소’ 구미시 상대로 손배소 일부 승소…법원 “1억 2500만원 배상”

[TV리포트=윤희정 기자] 가수 이승환이 콘서트 이틀 전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박남준 부장판사)은 8일 이승환 외 101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2억 5,000만 원 규모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이 이승환에게 2,500만 원, 소속사 드림팩토리에는 7,500만 원, 공연 예매자에게는 각 1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구미시가 지난 2024년 12월 25일 구미 문화예술회관에서 예정됐던 이승환의 콘서트 ‘HEAVEN’을 공연 이틀 전 취소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이승환은 다른 지역 공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해 “탄핵당하니 좋다. 앞으로 편한 세상이 될 것 같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후 지역 시민단체들이 공연 반대 집회를 예고하자, 구미시는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했다. 

이승환 측은 이를 거부했고,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 안전이 우려된다”며 공연 이틀 전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과 소속사, 공연 예매자들은 “대관 취소로 공연이 무산되면서 정신적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환은 “대관 규정 어디에도 없는 서약서를 공연 직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창작자에게 공공기관이 사전에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문서 서명을 요구했고, 따르지 않자 불이익이 발생했다”면서 “많은 팬이 티켓 비용 뿐 아니라 교통비, 숙박비 등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음악계 안팎에서는 “행정기관의 과도한 사전 검열”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승환은 공연 취소와 관련해 헌법소원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서약 요구가 이미 종료된 사안인 데다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희정 기자 / 사진=이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