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배, “尹 정부 자체가 재앙…한덕수 엉뚱한 결정할까 우려” (‘논/쟁’)

[TV리포트=한수지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새 정부가 협상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생방송된 JTBC ‘논/쟁’에서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가 출연해 ‘트럼프와 관세협상 누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할 준비가 됐다.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하여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을 다 하겠다”라며 자신이 협상의 주체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이다.

이에 민주당은 “권한대행은 새 정부 출범까지 국정을 현상 유지하는 시한부 임시 정부”라며 “협상은 차기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행 체제가 주도하는 한미 2+2 통상협의는 24일 밤 9시(한국 시간) 워싱턴DC에서 시작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배는 “대한민국은 수출 통상 국가로 성장해왔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 큰 도전이 시작되고 있다. 트럼프 시대를 맞이한 정부의 대응이 우리 국민들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본다. 이 중요한 결정은 당연히 선출된 대통령이 해야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전세계를 놀라게 한 탄핵 당한 정부의 총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책임진다는 것이 난센스 중 난센스다. 새 정부가 이 문제가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일침했다. 조국혁신당 의원 김준형 역시 “더 이상 월권을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동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 김건은 “관세협상을 누가 하느냐는 이분법적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관세 부과 유예가 90일이다.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미국과 협상을 잘해서 관세 부과를 막는 것이 목표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한다”라며 빠른 협상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어필했다.

숙명여대 석좌교수 남성욱은 “헌법에 있는 대로 하면 된다. 40일간은 권한 대행이 하시고, 6월 3일날 결정되는 분이 다음 협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 때문에 관심이 높은 거 아니냐,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안 하면 문제도 되지 않는다. 내일 모레 진행되는 것은 협상이 아니고 협의라고 본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김영배는 “민주당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관세율은 국민의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민주적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해야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다. 탄핵 당한 정부의 내란 종사 의혹을 받는 한 대행이 불과 40일 남은 임기에서 마지막 소임이라고 자처하는 모습이 정치적인 결정으로 비춰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건은 “지금부터 열심히 협상해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일이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통상 조약법이 있기 때문에 국회와 상의하면서 가게 돼 있다”라며 민주당이 우려하는 지점을 짚었다.

남성욱은 “정치를 하는 분들이 예민한 것에 이해하나, 협상이 길게 갈 것”이라며 한 대행이 협상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하지만 김경배는 “문제 핵심은 출마 여부가 아니다. 비상계엄으로 탄핵정부를 자처해서 대통령 선거를 갑자기 치르게 되면서 과도 정부가 된 이 상황 자체가 재앙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상계엄 있지 않았다면 정부가 멀쩡히 있을 것 아니냐, 그 책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있다. 한 대행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최소한의 정부 관리를 하며 현상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라고 한 대행이 협상하는 것에 강력 반대했다.

한수지 기자 hsj@tvreport.co.kr / 사진= JTBC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