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택 “계엄은 6시간짜리 독재, 헌정 질서 무너뜨려… 尹 복귀 시 웃음거리” (‘논/쟁’)

[TV리포트=양원모 기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확신했다.

27일 밤 JTBC ‘논/쟁’에서는 김 교수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연해 ‘파면이냐, 복귀냐’라는 주제로 2차 토론을 벌였다.

이날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을 여론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당시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였다.

김 교수는 “(해당) 포고령은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효력을 발했다. 그리고 계엄을 해제한 12월 4일 오전 4시 30분까지는 유효했던 것”이라며 이 기간이 사실상 ‘독재’였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포고령 1호에 따르면) 국회가 없어지고, 지방의회가 없어지고, 정당이 없어진다.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 활동을 일체 못하는 내용”이라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가 다 없어지는 것이다. 노동 기본권도 파업 정도가 아니고, 집회 자체를 못하는 거였다. 일체의 정치를 아무도 못한다는 거다. 이게 6시간 동안 지속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계엄 효과가) 개별적, 구체적 손해로 나타나지 않고 (실행을) 못해서 그렇지 법적으로만 보면 12월 3일 23시부터 12월 4일 4시 30분까지 대한민국은 독재였던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저질러 놨다. 그것만으로도 완전히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붕괴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그렇기에 ‘탄핵 인용’ 외 선택지는 없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기각은 될 수가 없고, 불가능하다. (기각 또는 각하를 원하는 헌법재판관들이) 절차적, 형식적 절차를 찾아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생각이 든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 정도의 쿠테타를 일으켜놓고 법원 판결에 의해 직무에 복귀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그래서) 파면되는 쪽으로 가는 게 결론일 것이란 믿음을 버릴 수 없다”며 “그러나 이 기간이 국회, 국민들에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헌재가 좀 대담하게, 옳은 것이 무엇인가만 생각했으면 좋겠다. 지금 상황에서 각자 입장과 자기들의 미래만 고려하지 말고, 국가 미래를 위해 담대하게 소신을 정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양원모 기자 ywm@tvreport.co.kr / 사진=JTBC ‘논/쟁’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