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율희, 소송 불리”vs”애 되찾을수 있어”…법조계 엇갈린 전망

박혜리 기자 조회수  

[TV리포트=박혜리 기자] 최민환과 율희의 양육권 소송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의 또 다른 입장이 밝혀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민환과 율희의 재산분할 및 양육권 조정에 대해 다뤘다. 지난해 협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이지만, 최근 율희는 최민환의 업소 출입과 성매매 의혹을 폭로한 뒤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이날 김소연 변호사는 “민법은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0원으로 주기로 했다는 구두 합의가 분명하게 있었다면 불리한 내용이 아닌가 싶다. 변경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친권 양육권 변경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기사도 있긴 했다”라면서도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는 협의 이혼을 할 때 이미 친권 양육권은 아버지 쪽으로 결정이 됐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양육 의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나. 그래서 협의 이혼할 때 포기를 한 부분은 율희한테는 조금 불리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라고 전했다.

또, 조 변호사는 “법원에서 친권 양육권자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지다. 법적으로는 계속성의 원칙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이 오랫동안 최민환 부모님 집에서 계속 살아오고 있었던 것 같다. 지금도 그 어머니가 아이들 보조 양육자로서 양육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경제적인 능력은 일단은 별문제 없이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상황에서 친권 양육권 조정은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긴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이들의 의사에 대해선 미취학 연령이기 때문에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성매매 의혹은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실제 처벌이 된다고 하면 성범죄와 관련이 있으므로 양육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자녀의 복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고, 조 변호사는 “이 부분은 율희에게 유리하다. 다만 성매매만으로 친권 양육권이 완전히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

앞서 양소영 이혼 전문 변호사의 채널 ‘양담소’에서는 율희가 육아에 관여를 많이 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율희와 최민환의 양육권 소송의 결과가 예상이 되지 않는 가운데, 과연 법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지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혜리 기자 phr@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author-img
박혜리
content@tvreport.co.kr

댓글0

300

댓글0

[이슈] 랭킹 뉴스

  • '활동중단' 문가비, 조용히 엄마 됐다.. "소중한 존재 지키기 위해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
  • 방탄 지민, 軍 장병들에게 1억 기부하더니 'MAMA'에선 대상 수상.. "군백기가 뭐예요?"
  • 조혜정, 父 조재현 '미투 파문' 그 후 "기쁜 일 있어도 기뻐하지 못하는 삶 살아"[종합]
  • (여자)아이들 소연, 이번엔 학폭으로 탈퇴한 전 멤버 소환 "수진이 없이 뭘 하겠어"
  • "이토록 친밀한 가족" 현빈, 子 이름으로 손예진에 커피차 보냈다
  • 옹성우 "군 생활 중 '연예인이 이래도 돼?'라는 말 가장 많이 들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뺑소니 무죄라고?’.. 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판결에 네티즌들 ‘격분’
    ‘뺑소니 무죄라고?’.. 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판결에 네티즌들 ‘격분’
  • ‘세금 낭비 제대로네’.. 도로 위 의문의 시설 ‘이것’ 그 정체 놀라웠다
    ‘세금 낭비 제대로네’.. 도로 위 의문의 시설 ‘이것’ 그 정체 놀라웠다
  • ‘그랜저 값 빼준다’.. 아빠들 난리 난 벤츠 역대급 할인 ‘이 차’ 뭐길래?
    ‘그랜저 값 빼준다’.. 아빠들 난리 난 벤츠 역대급 할인 ‘이 차’ 뭐길래?
  • ‘포르쉐 안 부럽다’.. 제네시스 역대급 ‘이 차’, 공도 출몰 예정이라고?
    ‘포르쉐 안 부럽다’.. 제네시스 역대급 ‘이 차’, 공도 출몰 예정이라고?
  • 매일쓰게되는 무신사뷰티 추천템
    매일쓰게되는 무신사뷰티 추천템
  • ‘성남 맛집 추천’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모란 맛집 BEST 3
    ‘성남 맛집 추천’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모란 맛집 BEST 3
  • KBS 네번 탈락했지만 이제는 KBS 간판 된 연예인
    KBS 네번 탈락했지만 이제는 KBS 간판 된 연예인
  • “중국과 손잡고 새로운 전기차 만든다” 했던 브랜드, 차세대 모델의 제원 공개…
    “중국과 손잡고 새로운 전기차 만든다” 했던 브랜드, 차세대 모델의 제원 공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뺑소니 무죄라고?’.. 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판결에 네티즌들 ‘격분’
    ‘뺑소니 무죄라고?’.. 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판결에 네티즌들 ‘격분’
  • ‘세금 낭비 제대로네’.. 도로 위 의문의 시설 ‘이것’ 그 정체 놀라웠다
    ‘세금 낭비 제대로네’.. 도로 위 의문의 시설 ‘이것’ 그 정체 놀라웠다
  • ‘그랜저 값 빼준다’.. 아빠들 난리 난 벤츠 역대급 할인 ‘이 차’ 뭐길래?
    ‘그랜저 값 빼준다’.. 아빠들 난리 난 벤츠 역대급 할인 ‘이 차’ 뭐길래?
  • ‘포르쉐 안 부럽다’.. 제네시스 역대급 ‘이 차’, 공도 출몰 예정이라고?
    ‘포르쉐 안 부럽다’.. 제네시스 역대급 ‘이 차’, 공도 출몰 예정이라고?
  • 매일쓰게되는 무신사뷰티 추천템
    매일쓰게되는 무신사뷰티 추천템
  • ‘성남 맛집 추천’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모란 맛집 BEST 3
    ‘성남 맛집 추천’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모란 맛집 BEST 3
  • KBS 네번 탈락했지만 이제는 KBS 간판 된 연예인
    KBS 네번 탈락했지만 이제는 KBS 간판 된 연예인
  • “중국과 손잡고 새로운 전기차 만든다” 했던 브랜드, 차세대 모델의 제원 공개…
    “중국과 손잡고 새로운 전기차 만든다” 했던 브랜드, 차세대 모델의 제원 공개…

추천 뉴스

  • 1
    강타X토니안 "H.O.T. 데뷔 시절 연습실에 거울 無...군만두 하나로 싸우기도" (진심누나)

    TV 

  • 2
    도경완, 美 LA 여행 마지막 이야기...도도남매 선물에 '울컥' (내생활)

    TV 

  • 3
    기안84, 뉴욕 마라톤 참가 "6만 명 집결, 수능 보러 가는 학생 느낌" (나혼산)[종합]

    TV 

  • 4
    "봉준호·최민식 그리고 이영지"…이동휘, 3人 마음에 품고 사는 이유는 (레인보우) [종합]

    TV 

  • 5
    성준-서현우, 김남길 정체 알아챘다… "신부, 그 새X 누군지 알았다" ('열혈사제2')

    TV 

지금 뜨는 뉴스

  • 1
    '첫방' 유연석, ♥채수빈 납치 협박에도 "죽였나?"…대통령실 대변인으로 등장 ('지금 거신 전화는')

    TV 

  • 2
    철가방 요리사 "여경래 셰프에 큰절 이유? 마음속 사부님"...전현무 "눈물 날뻔" (무계획2)

    TV 

  • 3
    20만 유튜버, 미성년자 성폭행→징역 3년… "구속, 재판도 콘텐츠" ('궁금한 Y')

    TV 

  • 4
    차승원 "유해진이 내 고추장찌개에 김치 넣은 장면, 가장 반응 좋아" (삼시세끼) [종합]

    TV 

  • 5
    표창원, 이찬원에 사윗감 러브콜? "딸이 한 살 어려...요리도 잘해" 어필 (편스)

    TV 

공유하기

0

뷰어스 입점 신청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