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

MBC ‘몬스터’ / SBS ‘수상한 파트너’

잡학 전문 유튜버가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집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유튜브 채널 ‘사물궁이 잡학지식’에는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할까?’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서 사물궁이는 우리나라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물궁이는 “2015년 국민 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65.2%의 국민이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며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원한다”라며 “그럼에도 사형을 왜 집행하지 않을까?”라고 질문했다.

유튜브 ‘사물궁이 잡학지식’ 채널

먼저 사물궁이는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잘못된 판결의 가능성이 있어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형제도가 범죄율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점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권력자가 나쁜 마음으로 사형제도를 악용해 간접적으로 살인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사물궁이는 사형 집행 문제가 통상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사물궁이 잡학지식’ 채널

그는 “우리나라가 유럽 평의회와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 공조 협약을 맺었는데 당시 유럽 연합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의 경우 사형 선고만 하고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다”라고 전했다.

즉, 특정 인원들만 사형 집행에서 배제할 수 없고, 서약서를 무시하고 형을 집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사형 집행 없어도 사형만큼의 강화된 법은 있어야 된다”, “말도 안 된다. 당장 사형 집행 시켜야 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아람 기자 aj@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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