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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시 내국인 고용도 증대된다” 연구 결과 발표

박혜은 기자 조회수  

[TV리포트=박혜은 기자] 한국은행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내국인의 고용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인천대학교 오태희·이장연 교수와 함께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국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분석했다.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내국인의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내국인의 고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내국인의 장·단기 임금과 단기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장기적으로는 고용 증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청년층과 고성장 지역에서의 고용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한 사업 확장 및 근로자 생산성 향상에 따른 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장년층의 고용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와의 대체 관계가 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금 측면에서도 고성장 지역과 저성장 지역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고성장 지역에서는 우리 국민 임금이 증가했지만 저성장 지역에서는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며, 고성장 지역 내국인들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더 특화된 직무로 전환할 기회가 많았던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한국은행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외국인력 활용 시 기업의 노동수요에 부합하면서도 내국인과 보완 관계를 가진 인력을 중심으로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교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기 위해 내국인 노동자가 특화된 업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및 직무 재배치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은행과 인천대학교 연구진의 이번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기존의 부정적 인식과 달리, 장기적으로는 내국인 고용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고성장 지역과 청년층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박혜은 기자 vieweun@fastviewkorea.com / 사진= 셔터스톡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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