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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800억 전액 손실… 美빌딩 투자 실패

박혜은 기자 조회수  

[TV리포트=박혜은 기자]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사용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1800억 원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전액 손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017년에 투자한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스테이트스트리트 빌딩이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하며 18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당초 이 투자는 연 6%의 수익률을 기대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미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빌딩의 자산가치가 급락했다. 지난 3월에는 해당 빌딩의 주요 임차인이었던 스테이트스트리트 은행이 건물을 이전하며 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졌고, 결국 5개월 만에 전액 손실이 확정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간 손실 상태인 자산을 회계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부 지적에 따라, 올해 회계부터 손실로 분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가뜩이나 서민의 주거안정에 쓰여야 할 기금이 줄고 있는데 여유자금 손실까지 확인됐다”고 비판하며, 국토부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기금 운용에 대한 정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해외 부동산 수익률은 최근 2년 연속 마이너스인 데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만큼 운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정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도시기금은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 구입자금, 전세자금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되며, 기금의 주요 재원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납입금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 침체와 주택 거래량 감소로 인해 기금 수입이 감소했으며, 2021년 약 45조 원이었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도 2023년 5월 말 기준 16조 3000억 원으로 64%가량 급감했다.

기금 운용수익률도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도시기금의 전체 운용수익률은 8.26%였으나, 해외 대체투자 수익률은 -1.06%를 기록했다. 올해 5월 기준으로는 전체 수익률이 2.20%로 떨어졌고, 해외 대체투자 수익률은 -5.29%로 더욱 악화되었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만큼 그간 운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운용사인 미래에셋과 국토부가 기금운용을 정밀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기금 운용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혜은 기자 vieweun@fastviewkorea.com / 사진= 셔터스톡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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