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 정부 규탄 “입장권 부과금 폐지, 한국 영화 산업 위축될 것”

[TV리포트=김연주 기자] 정부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하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발표하자 약 20여개의 영화단체가 유감을 표했다. 

4일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성명문을 통해 “영화발전기금의 유일한 재원이었던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영화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영화인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정부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법정부담금 91개 중 40%에 해당하는 36개를 폐지·감면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입장권 부과금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영화인연대는 “문체부는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관객들이 부당하게 부과금을 내고 있다는 말과 다름없는 문체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책정된 입장료 안에서 영화업자(극장과 투자·제작사)가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돼온 측면이 있다. 넓은 의미에서 영화를 향유하고 생산·유통하는 주체들이 입장료의 3%를 한국 영화의 발전을 위해 부담하고 그것이 전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국 영화를 길러낸 중요한 토양이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장권 부과금은 흥행 수익 일부가 독립·예술영화, 지역 영화를 포함한 영화계 생태계 전반에 이전될 수 있도록 재분배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각종 공공서비스를 유지·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담당해왔다”며 “이러한 영화발전기금의 중요한 한 축인 입장권 부과금을 영화계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장기적인 영화발전기금 운영 로드맵을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폐지를 우리 영화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개탄했다. 

영화인연대는 영화 발전 기금 고갈 위기가 야기할 한국 영화산업의 위축을 근거 삼았다. 연대는 “2024년 영화 발전 기금 사업 예산은 467억 원으로 전년 729억 원 대비 36%나 줄었다. 영화발전기금이 줄면서 한국영화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다”며 “한국 영화의 R&D 사업인 시나리오 공모전 예산 61% 삭감, 영화제 지원 예산 50% 삭감,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예산 40% 삭감,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예산은 33% 삭감되었고, 차기작 기획개발지원 사업과 애니메이션 지원 사업, 지역 영화 활성화를 이끌어왔던 지역 영화 영상 생태계 지원 사업은 아예 폐지됐다. 독립·예술영화계는 외부 환경의 변화로 코로나 때보다 더한 위기 상황인데도, 독립·예술영화와 R&D 중심으로 예산이 삭감되며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영화인연대는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영화발전기금의 주된 재원이었던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출연 등을 통해 영화발전기금을 안정적으로 정상화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라며 “영화산업 회복을 위해서는 영화업계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영화산업은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