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 못사는 한국 부동산을 외국인이 사들이는 충격 상황

I 국내 부동산 1만 5천 건

I 중국, 미국, 태나다, 타이완

I 서울, 경기 비롯한 지역 다수

[TV리포트=한하율 기자]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부동산이 1만 5,614건으로 집계되어서 충격이다. 2010년 이후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법원 등기 정보광장에 올라온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사람 중 외국인이 총 1만 5,614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매수인의 0.90%로 중국인이 1만 1,384명에 달해 전체의 72.9%를 차지해서 충격이다. 미국이 7,892명, 캐나다 1,627명, 타이완 521명 등의 순으로 매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부터 매매에 의한 소유권 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이 발표됐는데 처음 발표된 2010년에는 외국인이 4,307명으로 전체 매수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0%에 그쳤다. 그러나 2014년부터 꾸준히 늘기 시작해 지난해 역대 최고로 외국인 매수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록한 것이다.

외국인이 집주인으로 있는 임대차 계약은 서울이 4,612건, 경기 3,814건, 인천 499건, 충남 301건, 부산 296건, 제주 155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인천 부평구가 중국 매수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평구의 중국 매수인은 653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가 602명, 시흥시가 557명, 안산시 단원구가 552명이다. 서울 기준으로는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순으로 중국 매수인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를 비롯한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을 주로 매수했다. 지난해 총 1만 227명으로 집계되어 전체 매수인의 1.21%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을 매수한 것이다.

외국인의 매수가 많아지면서 임대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외국인도 함께 많아졌다. 법원 등기 정보 광장의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을 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가운데 임대인이 외국인인 계약 건이 1만 7,786건에 달했다.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집계로 알려졌다.

외국인의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외국인 주택담보대출도 2조 3,000억 규모로 늘어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4대 시중은행이라 불리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년 말이었던 2조 2,312억 원과 비교해 3.3% 늘어난 2조 3,040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 중 중국인의 주담대 규모가 전체의 57.9%를 차지해 1조 3,338억 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외국인 매수자가 늘어난 것은 외국인이 대출 규제에서 내국인보다 자유롭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내국인은 주택 매입 시 담보 대출 제한이나 다주택자 세금 규제와 같이 규제가 적용되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규제할 특별한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외국인은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어 매매에 자유로운 것이다.

외국인 매수자가 늘어난 것에서만 끝나면 좋겠지만 외국인 매수자가 늘어남에 따라 안 좋은 여론이 계속되는 이유는 이로 인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불법으로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사례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 실거래를 기획 조사했는데 위법 의심 거래가 총 272건으로 집계되었다. 해외에서 부동산 취득을 위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한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취득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등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방문취업 비자 등을 발급받아 방문한 경우가 다수인데 방문취업 비자 발급의 특성상 영리 활동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들은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활동 허가 없이 임대하거나,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는 사례도 적발되었다.

개인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고 주택 매입에 쓰는 등의 사례도 일부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이다.

계속해서 외국인의 불법 매매가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매수인 현황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쉽게 지나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외국인들의 투기성을 띤 불법 부동산 투자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으로 집값이 상승하기도 해 내국인들이 부동산을 매수하기에 더 어려워 진 원인으로도 꼽힌다. 이에 일각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하며, 정부가 앞서서 이런 외국인 불법 매수와 같은 일들을 적발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쪽에 의견이 모인다.

한하율 기자 content_2@tvreport.co.kr / 사진=뉴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