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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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다시 꿈틀...헌재 "패륜 일삼은 가족이 유산 상속? 상식에 반해" [TV리포트=김연주 기자] 잠들어있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라 국회의 문턱을 넘어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학대·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도 고인의 유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지적,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