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Archives - TV리포트

#약식명령 (3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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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태현, 음주운전 혐의로 600만원 벌금형 선고 2023.07.07 [TV리포트=신은주 기자]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뉴스1은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태현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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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곽도원, 벌금 천만 원 약식명령 2023.06.19 [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도원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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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정국 모자 판매하려던 前 외교부 직원, 약식기소 2023.02.07 [TV리포트=성민주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모자를 습득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공봉숙)는 횡령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3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로, 검찰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A씨를 약식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참석자 다수는 약식기소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