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하나…대법원, 비자발급 거부 ‘위법’

[TV리포트=김예나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될까.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3부는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 관련 재판을 열었다. 앞서 유승준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 현재까지 입국 거부 조치가 유효 상태다.

김예나 기자 yeah@tvreport.co.kr/사진=유승준 앨범 재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