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폭락’ 李, 결국 大국민 사과… 국힘 ‘유체이탈’ 주장

[TV리포트=정효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가운데, 야당이 “지난 정부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다.

29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배터리 하나에 국가 시스템이 멈춘 초유의 사고이자, ‘IT 강국 대한민국’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명백한 인재”라고 입을 열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도도 없이 운전해 온 것 같다’고 관계 부처를 질책했지만,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바로 대통령 본인”이라며 “재판장에서 늘 ‘내 잘못은 없다’던 피고인의 태도가 국가 재난 앞에 또다시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진정 듣고 싶은 건 남 탓이 아니라 국민 불편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겠다는 대통령의 분명한 책임 의식과 신속한 복구 의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2023년 행정전산망 장애 당시 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정작 본인이 집권한 뒤에는 취임 100일이 넘도록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안전 대책 하나 점검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 화재가 나 전산망 장애가 발생하고, 우체국을 비롯해 주요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됐다.

이후 28일 이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국가 기관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중 운영 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되는데,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는 게 놀랍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강동석 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국정자원 대전센터가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3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돼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3시간은커녕 지금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런 유사한 사건이 민간에서 이미 이전에 있었고, 그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지시했을 텐데, 그럼 당연히 정부의 전산망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며 “예측 가능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대비책은 없었다. 그 대비책이 작동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것이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정효경 기자 jhg@tvreport.co.kr / 사진=박성훈, 이재명, 대통령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