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뜻밖의 선한 영향력… 경북도, 비혼 출생아 지원책 마련

[TV리포트=유지호 기자] 배우 정우성의 비혼 출산이 사회적 화제가 되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비혼 출생아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일 열린 ‘저출생과 전쟁’ 대책 회의에서 “지역 내 비혼 출생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북도는 부모 및 법률혼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아이를 중심으로 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비혼 출생아를 위한 다양한 경제적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경북도는 비혼 출생 가정의 권리 보장을 위해'”동반 가정 등록제'(가칭)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 입법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비혼 출생아에 대한 세간의 편견을 깨기 위한 지역 내 캠페인 개최 등과 같은 사회적 인식 개선도 추진될 예정이다.

OECD 주요 국가들은 이미 혼인 외 출생 가정에 대해 법적 보호와 지원 체계를 마련해왔다.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PACS), 스웨덴의 동거법 등은 혼인과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있으며, 혼외 출생률이 평균 41.9%에 달한다. 이에 비해 한국은 혼외 출생률이 4.7%로 매우 낮지만,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이 37.2%로 꾸준히 증가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제 우리나라도 비혼 등 혼인 외 출생 등에 대한 법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공동체 회복 기반의 다양한 확장적 가족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비혼 출생아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며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유지호 기자 rjh@tvreport.co.kr / 사진= 경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