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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시다 총리 북한에 또 ‘이것’ 요청했다…”한미일 동맹은?”

이효경 조회수  

I 기시다 일본 총리 북한과 정상회담 논의

I 일본인 납치 문제로 북-일 의견 격차 커

I 전문가들 실패에 따른 부담이 적다고 판단

[TV리포트=이효경 기자] 지난 7일 미국 국빈 방문을 이틀 앞두고 방영된 미국의 방송사 CNN과의 인터뷰에서 기시다 총리와 일본 정부는 “미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북-일 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북한과 “고위급 접촉”을 한 바 있다고 공개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 사실이 알려진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북한과 고위급 수준에서 상호작용을 해왔음을 밝힌 것이다. 국제 외교 전문가들은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미결된 문제들’에는 70~80년대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한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지난 2018년 6월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후부터 일본 아베 전 총리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마음이 있다”며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 의지를 빈번히 밝혀왔으나, 북한 핵·미사일 도발 그리고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양국 견해 좁혀지지 않아 북-일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 가족이 고령화되자 아베 총리 때보다 강경하게 “총리 직할 수준에서 대응한다”는 말을 덧붙이며 북한과의 대화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언론사 아사히신문은 지난해(2023년) 3월과 5월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동남아시아에서 한 북한의 조선노동당 관계자와 은밀하게 접촉한 사실을 소식통 말을 인용해 보도하는 등 일본은 북한과의 정상회담 개최에 노력을 쏟고 있다.

일본 쪽의 거듭된 의지 성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해서 거부 의사를 밝히는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달(3월) “일본 정부와 그 어떤 접촉 및 교섭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며 북-일 정상회담에 강력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북한의 외교관인 최선희 외무상도 같은 달 북한이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납치 문제 해결을 일본이 계속 언급 및 주장하는 것에 대응하며 “조일(북-일) 대화는 북한의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정상회담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였다.

같은 날 북한의 방송사 조선중앙통신은 중국에 파견된 일본대사관이 북한대사관에 대화 관련 접촉을 제안한 사실을 공개하고, 거절했음을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CNN 인터뷰에서 중국, 북한, 러시아 3국 간 협력에 의한 위협으로 “자국의 안보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더하여 정책 또한 크게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러가 현재 행하고 있는 무기 거래부터 중-러 연합 군사훈련까지 일본 안보와 국제사회의 질서 교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무력으로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주된 위협을 중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동아시아가 “역사적 전환점”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미-일 동맹이 어느 시점보다 중요해졌다고 언급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의 정치 외교 전문가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납북자 문제 등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북일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나타내는 가운데 실패에 따른 부담이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환영해도 괜찮다고 주장한다.

에릭 고메즈 미국 케이토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외교·안보 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작성한 글에서 북일 정상회담이 세계 안정을 위한 중대한 진전을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실패로 인해 발생할 비용이 적게 분석돼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메즈 연구원은 “기시다의 대화요청에 대한 북한은 일관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적대국으로 규정한 한국과 미국의 성명에 대한 반발적 반응과 달리 북한 고위급 간부는 (일본의 정상회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적어도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라면서 “북한과 외교는 이미 더 나빠질 곳이 없다.

만약 일본의 정상회담 개최 노력이 실패해도 안보 상황이 현재보다 더 악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한미일 3국 연합의 틈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북일 정상회담을 악용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한미일 균열에 대한 걱정은 일본의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에 반대하는 나쁜 이유 중에 하나다”라면서 “일본이 모든 문제에서 미국, 한국과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일본의 생각하는 핵심 안보 이익은 미국, 한국과 더욱 밀접하게 연계했다”라고 말했다.

이효경 기자 hyooo@fastviewkorea.com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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