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8년 만에 지상파 3사 음악저작물 방송사용료 산정 중재 완료

[TV리포트=김현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지상파 3사(KBS, MBC, SBS)와 방송협회(지역 민방, 지역 MBC 등),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 간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산정과 관련해 최근 중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산정은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진행했는데, 이는 시스템 구축 합의 후 약 8년 만의 성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7월부터 9월까지 중재회의를 총 8회 열어 음저협, 함저협, 29개 방송사간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산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29개 방송사는 음저협과 함저협에 2024년 1분기 방송사용료 납부를 완료할 예정이다. 2024년 1분기 방송사용료부터는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도출된 관리비율을 적용하게 된다.

문체부는 연말까지 아이피티브이(IPTV), 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종합편성채널, 방송채널사업자(PP), 기타 지상파 등의 방송사용료에 대해서도 중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방송사용료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창작자에게 투명한 저작권료 분배가 이루어지고, 이용자가 원활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