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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뉴진스 전속계약 관련 소송, 이길 가능성 없어” (‘아는변호사’)

박혜리 기자 조회수  

[TV리포트=박혜리 기자]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선언에 대한 법조계 의견이 또 나왔다. 지난 1일, 채널 ‘아는 변호사’에서는 “뉴진스, 소송 안 하는 이유? 이길 가능성 없기 때문”이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이 진행됐다. 이날 이지훈 변호사는 시청자들과 함께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선언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지훈 변호사는 “소송은 가능성이 절반만 돼도 승률이 괜찮은 거다. 그걸 안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소속가수가 자유롭고 싶으면 전속계약 효력 정지부터 한다. 그러나 뉴진스가 소송을 안 한 이유는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지훈 변호사는 법조계 측을 대변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해봤자 뉴진스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확률이 99%다”라며 비극적인 상황을 전했다.

그는 “저는 뉴진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뉴진스 입장에선 이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결론은 이 계약을 해지시키고 싶어 하는 거다. 위약금은 당연히 무는 거고 해지조차 안 되니까 배신 행위를 하는 거다”라며 뉴진스 입장을 이해했다.

이후 이지훈 변호사는 “이렇게 되면 위반한 책임은 누가 더 크냐라고 볼 때 뉴진스의 행보는 신뢰관계를 깨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이건 모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전 계약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체결되는 내용으로 봤을 때 예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소속 아티스트 보호라는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어도어에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없으며, 전속계약 유지는 저희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만을 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박혜리 기자 phr@tvreport.co.kr / 사진= 뉴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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