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군기피’ 유승준, 20년 만에 ‘한국’ 오나…또 비자 소송 승소

정윤정 에디터 기자 조회수  

[TV리포트=안수현 기자] 가수 유승준(47)의 비자 발급 소송이 대법서 최종 승소 확정됐다. 이는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승준은 올해 8월 2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한국 입국이 제한됐던 터. 이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입국하고자 했으나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이라며 유승준의 편을 들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제기, 올해 7월 13일 2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을 보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8세가 된 때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다”라며 유승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총영사관이 또 한 번 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유승준의 비자 발급 소송이 최종 승소가 확정,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된 유승준의 귀추가 주목된다.

안수현 기자 ash@tvreport.co.kr / 사진= 유승준 온라인 채널

author-img
정윤정 에디터
content@tvreport.co.kr

댓글0

300

댓글0

[이슈] 랭킹 뉴스

  • 지코도 몰랐다... 가수도 팬도 놀란 제니의 서프라이즈
  • 로제X브루노 마스, 'MAMA' 뒤풀이도 할리우드 식 "차원이 다른 힙"
  • AOA 출신 권민아 "BJ 활동 안 해" 루머 일축
  • 고수 "노래방씬, 댄서분들 초빙해 안무 연습...촬영장에선 막춤 원해" (이한신)
  • 유재석 "이성민 크루원 섭외, 아쉽게 불발"...이성민 "드라마 촬영 중" (풍향고)
  • 윤승아, ♥김무열과 도쿄 데이트...부기에도 여배우 미모 "웃으면 햄스터 돼"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뺑소니 무죄라고?’.. 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판결에 네티즌들 ‘격분’
    ‘뺑소니 무죄라고?’.. 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판결에 네티즌들 ‘격분’
  • ‘세금 낭비 제대로네’.. 도로 위 의문의 시설 ‘이것’ 그 정체 놀라웠다
    ‘세금 낭비 제대로네’.. 도로 위 의문의 시설 ‘이것’ 그 정체 놀라웠다
  • ‘그랜저 값 빼준다’.. 아빠들 난리 난 벤츠 역대급 할인 ‘이 차’ 뭐길래?
    ‘그랜저 값 빼준다’.. 아빠들 난리 난 벤츠 역대급 할인 ‘이 차’ 뭐길래?
  • ‘포르쉐 안 부럽다’.. 제네시스 역대급 ‘이 차’, 공도 출몰 예정이라고?
    ‘포르쉐 안 부럽다’.. 제네시스 역대급 ‘이 차’, 공도 출몰 예정이라고?
  • “파리 혼잡함을 벗어나” 프랑스 릴의 건축 유산과 역사적 랜드마크 4
    “파리 혼잡함을 벗어나” 프랑스 릴의 건축 유산과 역사적 랜드마크 4
  • “무료 수영장에 전 객실 욕조” 서울 명동 신상 호텔 가보니
    “무료 수영장에 전 객실 욕조” 서울 명동 신상 호텔 가보니
  • (2024 MAMA 찢었다) 폼미친 김태리 “드레스 패션” 모음
    (2024 MAMA 찢었다) 폼미친 김태리 “드레스 패션” 모음
  • 매일쓰게되는 무신사뷰티 추천템
    매일쓰게되는 무신사뷰티 추천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뺑소니 무죄라고?’.. 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판결에 네티즌들 ‘격분’
    ‘뺑소니 무죄라고?’.. 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판결에 네티즌들 ‘격분’
  • ‘세금 낭비 제대로네’.. 도로 위 의문의 시설 ‘이것’ 그 정체 놀라웠다
    ‘세금 낭비 제대로네’.. 도로 위 의문의 시설 ‘이것’ 그 정체 놀라웠다
  • ‘그랜저 값 빼준다’.. 아빠들 난리 난 벤츠 역대급 할인 ‘이 차’ 뭐길래?
    ‘그랜저 값 빼준다’.. 아빠들 난리 난 벤츠 역대급 할인 ‘이 차’ 뭐길래?
  • ‘포르쉐 안 부럽다’.. 제네시스 역대급 ‘이 차’, 공도 출몰 예정이라고?
    ‘포르쉐 안 부럽다’.. 제네시스 역대급 ‘이 차’, 공도 출몰 예정이라고?
  • “파리 혼잡함을 벗어나” 프랑스 릴의 건축 유산과 역사적 랜드마크 4
    “파리 혼잡함을 벗어나” 프랑스 릴의 건축 유산과 역사적 랜드마크 4
  • “무료 수영장에 전 객실 욕조” 서울 명동 신상 호텔 가보니
    “무료 수영장에 전 객실 욕조” 서울 명동 신상 호텔 가보니
  • (2024 MAMA 찢었다) 폼미친 김태리 “드레스 패션” 모음
    (2024 MAMA 찢었다) 폼미친 김태리 “드레스 패션” 모음
  • 매일쓰게되는 무신사뷰티 추천템
    매일쓰게되는 무신사뷰티 추천템

추천 뉴스

  • 1
    신유X도훈, 닮은꼴 얼굴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쌍둥이란 소문 돌아"('전참시')

    TV 

  • 2
    성준, 성모상에 불 질러 김남길 도발.. "지옥 맛보기"('열혈사제')[종합]

    TV 

  • 3
    '첫방' 정유미, 주지훈과 18년 만에 재회.. 18살 소년 모습 보고 볼 꼬집('외나무')[종합]

    TV 

  • 4
    '싱글맘' 한그루 "쌍둥이 독박육아 하다 7년만에 복귀, 연기보다 육아가 더 힘들어"('살림남')

    TV 

  • 5
    설운도, 트로트 재벌의 작업실 클래스 "2층 대저택에 '돌'이 가득"('가보자GO')

    TV 

지금 뜨는 뉴스

  • 1
    김정현, 최태준 감싸는 금새록에 "단 한 번이라도 내 편인 적 있어?" 섭섭('다리미')

    TV 

  • 2
    이이경, 영아유기 사연에 경악... 환경공무관이 두 번이나 버려진 아기 발견('놀뭐')

    TV 

  • 3
    김병찬 "가요 프로 진행하며 성룡→유덕화 등 중화권 톱스타들 만나"('불명')

    TV 

  • 4
    정지선, 케이윌 향한 팬심 폭발 "능력 되면 1억 빌려주기 가능" (사당귀)

    TV 

  • 5
    채수빈 정체 발각 위기? 유연석, 싸늘한 눈빛 포착 ('지금 거신 전화는)

    TV 

공유하기

0

뷰어스 입점 신청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