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탄핵인용] “청와대 당혹감 커”…헌재8人. 박근혜 대통령 파면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합니다”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재판장 8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심판 결정문을 낭독한 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투명하게 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이로인해 국회 등 헌법의 견제나 언론의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며 말했다.

이어 이정미 재판관은 “피청구인(박근혜)의 위법행위는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 한편 피청구인은 성명에서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아야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위법행위로 보인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며 탄핵을 인용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12월9일 가결됐다. 1월3일 1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약 60여일 동안 진행됐으며 10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했다. 청와대는 현재 헌재의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TV리포트 기자 news145@tvreport.co.kr /사진=박근혜 탄핵 인용, 탄핵 생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