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F-35 전투기 대량 구매. 한국과 일본사이에 군비적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일본 군사력 증강과 미국의 태도, 한국의 국방력 등 추후 달라질 수 있는 동아시아의 정세에 대해 온라인 미디어 Travel Tube에서 소개했습니다.
1. 일본 스텔스 F-35 최다보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적극적인 권유로 작년부터 일본의 F-35 전투기 등 미국의 무기를 대량 구매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역역조 문제 해소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한미상호 방호 조약이 체결돼 있어 직접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일본이 군사력을 키워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한국을 도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2. 일본이 한국을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
한국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다양한 전술적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요.사거리 800Km, 탄두중량 2톤까지 늘리면서 현무 미사일을 본격적으로 개발, 대량으로 생산하였으며 현재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이 채택되면서 탄두 중량에 제한이 없는 미사일이 개발되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공격하지 못하는 큰 이유죠.
현무 미사일은 불규칙한 궤적을 가지고 있어 적이 쉽게 요격할 수 없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지상에 낙하했을 때 사실상 핵무기급 전략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는 중국까지 될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의 기술로 대량의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아베 총리의 북한을 이용하여 어떻게든 해보겠다.
일본은 현행 헌법상 상대국가를 먼저 공격하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최근 북한이 연중 행사로 일본 바다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 위협을 받고 있음을 부각시키며 선제 공격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공격을 받았을 때만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다는 일본 정부의 전수방위 원칙을 뒤집은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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