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공약 “돈은 어디서 나나요?”

I 이재명 대표 ‘13조 원’ 지원금 제안

I 국민의힘, 원희룡 “또 시작이다”

I 민주당, 총선후보 스캔들 리스크

[TV리포트=이효경 기자]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윤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금액은 약 13조 원 규모로 전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권 동안 퍼준 부자 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인 선심 공약 이행을 위한 900조∼1,000조 원의 비용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는 근거를 들며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4·15총선을 12일 앞두고 14조 3,000억 원 규모의 1차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발표해 ‘돈 선거’ 논란을 겪은 바 있다. 4·10 총선을 17일 앞두고 다시 등장한 전 국민 지원금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뼛속 깊은 ‘돈 살포’ DNA”라고 비판 의견을 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인근 유세 현장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벼랑 끝에 놓인 민생경제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어 그는 13조 원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국민 세금”을 들었다. 이 대표는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기존 예산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꾸 국가 ‘재정적자’를 이야기하는데, 가난하고 어려울 때 100만 원과 여유 있을 때 100만 원의 가치는 완연히 다르다”며“13조 원 규모의 금액은 다른 분야서 변경 조정을 하거나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자리서부터 추진해 온 대표적인 브랜드 정책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민생 회복지원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원희룡 인천 계양을 후보는 “이 후보가 또 시작한 것 같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원 후보는 이 대표가 본인이 줄 수도 없는 돈으로 사탕발림 식 생색을 낸다고 주장했다. 또 여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1,000조 원 막대한 규모의 공약을 쏟아냈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여권은 해당 공약엔 민간 투자가 대부분인 사업 또는 민주당에서도 필요성을 주장한 사업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도 이 대표를 직격했다. 개혁신당의 논평에 따르면 ‘물가를 잡겠다’, ‘돈을 뿌리겠다’와 같은 듣기 좋은 소리만 내세우며 전국을 누빌 게 아니라 법원에서 잡아준 재판 일정이나 충실히 임할 것을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4·15총선을 12일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당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었던 중대한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꼽았다. 이러한 인식으로 이 대표는 정치권에서 비판의 도마 위에 섰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사태가 아닌 지금 시점에 전 국민에게 일괄 돈을 지급하는 것이 실제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의 목소리를 냈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이현우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는 국민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며 “선거운동이 활발히 시작된 이 시점에 전 국민 지원금을 꺼내 든 것이 지난 총선 때의 학습 효과에 의한 계산이라면 상당히 포퓰리즘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총선 후보들이 각종 성범죄 변호 이력과 갭 투기 사실이 공개돼 연이어 낙마가 발생하고 있다. 주로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해 논란에 중심이 된 조수진 변호사에 이어, 갭 투기로 수십억대 부동산을 매입한 이영선 변호사도 지난 3월 23일 세종갑 공천이 취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공천 진행 이전 민주당에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를 신고해 검증에 통과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자료에는 경기 고양·화성·수원·구리시를 포함해 인천, 대전 등지에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 상가 1채, 임차권 1건 등 총금액 약 38억 원대 부동산을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이 변호사가 신고한 채무는 상호금융권 은행을 포함해 37억 원의 규모로 알려졌고, 이는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해 보증금을 받아 재투자한 전형적인 ‘갭 투기’라고 분석됐다. 이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액수는 약 1억 2,000만 원에 불과하여 민주당은 공천 후보에서 그를 취소했다.

이효경 기자 hyooo@fastviewkorea.com / 사진= 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