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MBC 낸 ‘공범자들’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허위사실 아냐”

[TV리포트=김수정 기자] 영화 ‘공범자들'(최승호 감독)이 예정대로 개봉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4일 MBC와 김장겸 사장 등 전, 현직 임원 5명이 ‘공범자들’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범자들’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사실에 기초해 공적 인물들을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MBC 임원들은 의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채 명예권이 침해됐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공범자들’이 상영됨에 따라 MBC 임원들을 향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고 과거 행적이나 발언이 재조명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언론인으로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공범자들’은 KBS, MBC 등 공영방송을 망친 주범들과 그들과 손잡은 공범자들의 지난 10년간 국민을 속여온 실체를 다룬 영화다. 지난해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을 다룬 ‘자백’을 연출한 최승호 감독의 신작이다. 8월 17일 개봉한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