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로 결국 구속… ‘카뱅 매각’ 현실화 위기

[TV리포트=유지호 기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결국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 매각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새벽 구속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고의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만약 김 위원장의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 받을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매각해야 할 수 있다.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의 27.17%를 보유한 대주주다. 그러나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금융관련법령에는 자본시장법도 포함된다. 만약 카카오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이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카카오는 보유 지분 10%를 남기고 강제 매각해야 한다. 이 경우 카카오는 보유 지분 중 17.17%를 처분해야 한다.

따라서 카카오는 똑같이 27.17%를 보유했던 한국투자증권보다도 낮은 지분율을 보유하게 된다.

물론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 밑에 있는 증권사는 은행을 지배할 수 없기에 한국투자금융지주를 모회사로 둔 한국투자증권이 직접 카카오뱅크의 1대 주주가 될 수는 없지만, 지배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구속에 의한 경영 공백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종결정권자인 김 위원장의 부재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 정보기술 인프라 투자 등 경영상 주요 결정 및 김 위원장이 주도하던 경영 쇄신 작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카카오 측은 이런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23일 “정신아 CA 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의 구속 소식에 카카오 그룹주는 이날 카카오는 전일 대비 2200원(5.36%)내린 3만 8850원, 카카오게임즈는 5.38%, 카카오페이는 7.81% 하락했으며 카카오뱅크는 3.79% 하락했다.

유지호 기자 rjh@tvreport.co.kr / 사진= 카카오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