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위기에 비상 걸린 尹정부가 32개월 동안 유지한다는 정책

I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유지

I 하반기 2%대 소비자 물가상승률 비관

I 세수 감소 및 부정적 외부효과 우려

[TV리포트=이효경 기자] 지난 15일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내용을 포함한 교통·에너지·환경 세법 시행령을 비롯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함을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오는 6월까지 경유와 LPG 부탄에 37%, 휘발유는 25%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기존 820원에서 615원으로, 경유 유류세는 리터당 581원에서 369원으로 각각 200원가량 가격이 낮아진다. LPG부탄 유류세는 리터당 203원에서 130원으로 조정된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정부가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지속한 배경은 불안한 중동 상황에 있다.

기재부는 유류세 연장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동 갈등 위기 고조 등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지난 12일 6월물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92.18달러까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0.8%(0.71달러) 오른 90.45달러에 최고가는 면하면서 마감했다.

이어 지난 15일 오후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 소재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65.73원까지 오르며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됐다.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률을 밥상 물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으로 꼽는다. 물가 상방 압박이 높아지면서 한국은행이 준비 중인 금리 인하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하반기 전기 및 가스 공공요금 인상까지 감안한다면 물가 상승 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부에서 기대한 하반기 2%대 소비자 물가상승률 진입도 까마득한 미래가 될 수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당초 정부나 전문가가 하반기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한층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지만, 현재 유가와 환율 상승세를 분석했을 때 2%대 진입이 곤란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당장의 물가 상승세를 저지하려면 일단 정부는 유류세 인하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로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한시 도입한 이후 총 아홉 차례 연장, 시행 개월 수로만 계산하면 32개월째 기존 예상보다 길게 이어지게 됐다. ‘비상조치’에 해당하던 한시적 조치인 유류세 인하를 국내 및 국세 정세의 영향으로 3년 가까이 끌고 가는 셈이다.

일각에선 유류세 인하는 단기간 물가 상승 충격을 완화하는 훌륭한 장점이 있지만, 세수 감소 등 각종 부작용이 따라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장기적으로 세금 감면을 유지하는 것은 정책 효과 역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서 ‘고유가에 따른 물가 대응 정책 동향 및 향후 과제’ 보고서(2022)에서 “유류세 인하는 세수 감소와 더불어 부정적 외부효과를 가중할 수 있어 상시 정책으로 변화하거나 장기적으로 채택할 수 없다”며 “유류세 인하와 같은 정부 주도하에 이뤄지는 가격 통제는 최대한의 인하 폭으로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세수 부족 국면에서 유류세 인하로 인한 정부가 거두는 금액 감소 또한 부담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021년부터 지난해(2023년)까지 3년 동안 유류세 인하 효과를 조사·분석한 결과, 유류세 인하 시행으로 줄어든 세수는 16조 원으로 상당한 재원을 기록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가가 안정된 시기에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회수하고 이전과 동일하게 정상화해야 다음 충격에 대비해 사용할 수 있다”며 “정부가 지난해 적절한 종료 시점을 결정하지 못하고 무리해서 연장하다 보니 재정 부담이 올라가고 무역수지까지 악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제유가는 원유 생산이 밀집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지속 상승세를 그려왔다. 이번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국제유가는 보다 크게 휘청일 가능성이 높다.

주요 산유국들의 핵심 수송로로 채택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우려도 나온다.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세계적으로 막대한 수출을 자랑하는 산유국들의 수출길로, 전 세계 석유의 약 20%가량이 이곳을 통과해 곳곳으로 이동한다. 이란이 전쟁 등의 이슈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심각한 공급 문제가 발생해 유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국제유가의 가격이 2~3주의 시차를 가지고 국제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덩달아 오름세를 보여 기업은 물론 서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효경 기자 hyooo@fastviewkorea.com /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