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옮기겠다” 발언한 한동훈의 속내

I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I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

I “서울 개발 제한 풀겠다”

[TV리포트=이효경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2주 앞두고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7일 한동훈 위원장은 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하며 “여의도와 주변 등 서울에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할 것이며 기존의 국회 공간을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꿔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는데 이는 세종의 정치 행정 수도 완성과 동시에 시민들의 문화 공간 함양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계책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0월 국회는 12개 상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을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국회의사당 이전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은 “기존의 방식을 보면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를 마치면 국회 표결을 위해서 서울로 이동해야 하고, 상임위 간 상호·유기적 협력도 어려워지며, 부처의 장·차관이나 공무원들도 서울과 세종을 더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등 입법 행정의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라고 말하며 현재 정책이 진행되기 위한 구조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회의사당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에 대한 당위성으로 한동훈 위원장은 국가 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 비효율 해소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는데 이와 더불어 서여의도의 75m 고도 제한을 풀어 여의도를 런던,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국회의사당의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 같은 전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서여의도가 그동안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었던 이유는 국회에서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회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고도 제한이 풀어지게 되면 여의도 뿐만 아니라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적극적으로 개발하게 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내비쳤다.

고도 개발 규제를 푸는 것이 서울 개발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 기준에서 국민의 이익 그것만을 생각하고 정치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동훈 위원장이 완전한 국회 세종 이전과 동시에 국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만들어낸 여의도의 정치 문화를 청산하기 위한 포부를 국회 이전으로 드러낸 것 같다는 판단이다. 이런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에 총선용 공약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을 위해 아무 공약이나 막 던지고 있다는 것인데 현재 국민들이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국회 이전을 공약으로 내던진 한동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네티즌들은 “목련 피면 김포 서울이라고 말하면서 김포 메가시티 하자더니 이제는 세종 메가시티냐”, “모든 정책이 저렇게 즉흥적이니 신뢰를 못 얻는 것이다.”, “민생경제 먼저 신경 써주세요”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

또한, 이미 정부 청사의 세종 이전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당시 진행됐다는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미 진행된 사안인데, 이걸 들고 오냐” 등의 지적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공약을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세종에 이미 부지는 준비되어 있고 국회에서도 몇 년 전에 통과된 사안인데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은 국회의사당이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게 되면 서울의 인구가 중부지방으로 분산되고 지방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한동훈 위원장의 공약을 지지했다.

한 네티즌은 “국회 세종 이전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행정 입법기관이 세종으로 옮기면 정책협의가 신속하게 처리되어 국가 발전 속도가 올라간다”고 말하며 한동훈 위원장의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듯 보였다.

이효경 기자 hyooo@fastviewkorea.com / 사진=뉴스 1, 서울 역사 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