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논란 새 국면…‘180도 반전 결과’ 떴다

[TV리포트=김도현 기자] 박나래가 일명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의료 면허 미소지자에게 불법 시술을 받았다는 논란이 연예계를 발칵 뒤집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처벌을 요구했으나 해당 사건이 법적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 소견이 나왔다.

왕진 전문 의료인인 대한 예방의학과 의사회 회장 기승국은 지난 16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전화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박나래 처벌 가능성을 묻는 말에 그는 “환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주사 아줌마나 주사 이모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들었다”라며 “수많은 사람이 이런 걸 이용하고 있지만 처벌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기 회장은 박나래의 처벌을 위해선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환자가 단순 수혜를 넘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돕거나 요청한 경우만 방조범이나 교사범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법적 논의의 핵심 쟁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이 주사 이모나 링거 이모는 박나래 씨가 아니더라도 불법 의료행위를 이미 하고 돌아다닌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박나래 씨가 방조나 교사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박나래가 주사 이모, 링거 이모를 자택 또는 호텔로 불러 수액을 맞은 점에 의문을 표했다. 그는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수액은) 영양 결핍자가 아니면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수액만으로 왕진 진료를 하고 있다면 정상적인 의료인일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그는 의료법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원칙적으론 법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 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응급환자 진료, 환자 요청, 지방자치단체장 요청 등 예외가 폭넓게 규정돼 있어 장소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박나래의 경우도 환자 요청에 따른 왕진이었을 거라는 의견도 내놨다. 이어 “박나래가 건강함에도 ‘수액을 맞고싶다’는 생각에 불법적인 유혹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했다.

기 회장은 ‘주사이모’의 무면허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주사 이모’가 중국 내몽고 포강의대를 나왔다고 주장했다. 외국에서 취득한 면허는 원칙적으로 그 나라에서만 효과가 있고 대한민국 내에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라며 ‘주사 이모’가 의료인인지 아닌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했다.

김도현 기자 kdh@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채널 ‘백은영의 골든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