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평가서 184개국 중 14위…반면 ‘노동시장’순위는 처참했다

이효경 기자 2024.03.31 조회수

I 한국, ‘경제 자유 지수’ 2등급으로 14위

I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시장 개혁 의지 보여

I ‘경제 자유 평가’ 종합 순위 1위는 싱가포르

[TV리포트=이효경 기자]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2024년도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84개국 중 종합순위 14위로 ‘거의 자유’(Mostly Free) 등급을 받았다. 반면에 노동시장 부문에서는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아 87위에 그쳤다.

지난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문적인 내용이 담긴 헤리티지재단의 올해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분석하여 결과를 공개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184개국의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 자유 수준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의 4개 분야에서 12개 항목의 세부 점수와 5단계로 나뉜 등급을 지정하여 발표한다.

한국은 종합평가에서 총 73.1점을 받아 작년에 받은 15위보다 한 계단 상승하여 14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등급은 지난해와 동일한 ‘거의 자유’(Mostly Free) 2등급에 그쳤다.

반면에 노동시장 부문에서는 전체 평가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인 57.2점을 기록하며 87위의 현저히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채용과 근로 시간, 해고 등 노동시장의 규제를 평가하는 이 항목에서 한국은 ‘부자유'(Mostly Unfree)로 4등급을 받았다.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옆 나라 일본은 노동시장 부분에서 68.6점으로 우리나라보다 약 10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서 미국은 77.7점을 기록, 이탈리아 70.7점, 캐나다 69.5점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는 60점 이상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헤리티지재단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매우 역동적이지만 규제의 경직성이 아직 존재하며, 강성노조가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국제협력팀장 ‘배정연’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노사관계를 완화 및 개선하는 노동 개혁의 추진이 시급하다”며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짚었고, 개선의 의지를 보였다.

노동시장 평가서 저점을 받은 원인인 우리나라 기업의 강성노조는 그들의 연대가 끈끈하다. 그중 우리나라의 대표적 강성 노조는 ‘현대자동차’의 노동조합을 꼽을 수 있다.

올해 현대차 노사는 임금 인상 요구와 정년 연장과 관련해 노사간 갈등이 커졌으며, 이에 파업 직전까지 치다르는 결과를 보였다.

최종적으로 노사는 기본급 4.8% 인상(11만 1,000원), 성과금 400%+1050만원, 주식 15주, 전통시장 상품권 25만원 지급 등 역대급 인상안에 합의하며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협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한편, 올해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수준평가’ 종합순위 1위를 차지한 국가는 싱가포르였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국가’로 간척지를 포함하여 국토 면적이 721.5㎢로 매우 작은 크기이다. 반면 1인당 GDP는 87,884달러로 2023년 IMF기준 세계 5위에 이르는 등 경제 대국이다.

하지만 ‘경제자유수준평가’에서 종합순위 1위를 기록한 싱가포르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2024년 올해 경제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6일 다우존스에 따르면 홍콩상하이은행의 글로벌 리서치 ‘원 리우 이코노미스트’는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세계 무역 사이클이 싱가포르 경제 성장의 매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홍콩상하이은행은 올해 2024년 싱가포르의 GDP 성장률을 2.1%에서 1.8%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강력한 여행 모멘텀이 싱가포르의 경제 침체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