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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에 10년 거주가능?” 전남이 청년 인구 유출 막으려 내세운 전략

한하율 기자 조회수  

I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

I 2,843억 원 투입

I 신혼부부·청년 인기 예상

[TV리포트=한하율 기자] 전라남도가 월 1만 원의 임대료만 내면 최장 10년을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 주택’을 고흥, 진도, 신안, 보성군에서 시작한다고 전했다.

전라남도가 오늘(3일) 밝힌 바에 따르면 전남은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념’으로 삼아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한다.

그 정책이 바로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인 것이다. 전남은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발언에서 시작되었다.

지난해 9월 전라남도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남형 만원 주택 1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발표 이후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남도청이 지난 2월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9개의 군이 응모했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전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흥·보성·진도·신안을 대상지로 선정한 것이다.

우선 선정된 4개 군에는 단지별로 전라남도에서 50호를 공급하고, 예외적으로 진도군의 경우 군비를 더해 10호를 추가 공급해 총 210호를 건립할 방침이다.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의 대상지들은 도심지에 위치해 학교와 보육시설, 주민 편익 시설, 판매시설 등 입주 청년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 선정할 예정이다.

고흥과 보성의 경우 나로우주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우주항공산업과 스마트팜 관련 종사자, 순천대학교 글로컬 30 선정에 따른 일자리 수요 증가 전망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섬으로 분류되는 진도와 신안의 경우 섬 지역 숙박형 국내 관광 활성화로 관광레저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요 증가와 수산업을 위해 귀어하는 청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 아닐까 해석해 볼 수 있다.

전라남도에서 1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은 두 가지 면적으로 나누어져 신축한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다.

이를 위해 도비, 광역 소멸 기금 등 총 2,84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청년층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최초 거주 기간 역시 공공임대 아파트보다 2년이 더 긴 4년으로 잡았다.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3년씩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월 임대료 1만 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대폭 절감된 주거비를 모아 자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준비에 비교적 수월하게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완성하기 위해 전라남도는 월 1만 원의 임대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비 재원 변도 마련을 위해 총 680억 원 규모의 ‘청년 주거 안정 및 한옥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는 “만원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입주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건설 이후 불편함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청년층 맞춤형 정책을 지속 개발하고 충분한 지원을 통해 청년 중심의 대도약 전남 행복 시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전라남도 측은 전남형 만원 주택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를 7월까지 전남 개발 공사에 설치해 입주단계 상담부터 준공 후 운영관리까지 전담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인구 유출 문제는 전라남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소도시에서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 중 하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전국 122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1조 원씩 총 10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편성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인구감소 방지와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평가한다. 이후 결과에 따라 기금을 차등으로 배치해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이 현실적인 위기로 다가오는 가운데 각 지자체의 ‘청년 세대 잡기’ 방안에 관해 관심이 주목된다.

한편, 지난해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이 선정돼 특별 교부세 2억 5천만 원을 확보한 바 있다.

한하율 기자 content_2@tvreport.co.kr / 사진= 전라남도청, 화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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