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국회가 외면한 스토킹법 ‘도대체 왜’

[TV리포트=오하니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 20대 국회에서는 끝장 봐야 합니다.

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사랑을 빙자한 데이트 폭력을 다루었다.

제작진은 이미 오래전부터 연인 간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대한 법안을 꾸준히 주장했다.

하지만 15대 국회서부터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철회, 계류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덕분에 모든 원망은 일선 경찰이 받고 있는 처지다. 제작진이 만난 경찰 관계자는 누구보다 법 개정을 바란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데이트 폭력 가해자를)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를 했다. (그런데) 판사가 풀어줬다”며 허탈해 했다. 역설적이게도 강력범죄가 벌어지기 전에는 피해 여성을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연인 관계라도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엄격한 법률이 있는 외국은 상황이 달랐다.

한국에서 피해를 입은 한 여성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하겠다는 남자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 해외로 갔다 또 다시 폭행을 당했다. 그녀는 다급하게 911을 요청했고, 경찰은 바로 가해 남성을 체포했다. 결국 남성은 강제로 동영상을 삭제해야 했다.

오하니 기자 newsteam@tvreport.co.kr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캡처